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서도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날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