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으로 밀린 '유보통합' 시계…예산만 늘고 입법·재원이관은 '안갯속'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의 완성 시점이 당초 올해에서 2030년으로 4년 미뤄진 가운데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핵심 과제인 입법과 지방 재원 이관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내년 예산부터 기존 영유아특별회계 사업이었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5269억 원)’을 넘겨받게 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법적·구조적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최해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유보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서는 통합교원 자격과 통합기관 기준 확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만큼 2030년까지의 단계별 입법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제시될 새 로드맵에는 2030년 일몰되는 영유아특별회계 이후의 재원 확보 방안과 지자체·교육청 간 명확한 재정 분담 기준은 물론, 기관별 시설 여건을 반영한 사업 설계와 기타필요경비 등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이 종합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