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00채 중 99채 세놓으면 죄?…실거주 의무, 봉건제 후퇴”
참석자들은 실거주 의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 폐지 또는 원점 재검토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와 세금 부담으로 주택 처분을 고민하던 다주택자가 결국 세입자의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로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거주 정책을 폐지하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결국 공급 없는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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