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시민사회 "메가특구법, 노동·환경 후퇴…재검토해야"

초광역 사업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메가특구법안'을 두고 전남광주 시민단체들이 노동·환경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메가특구법안에 주 52시간제와 휴일·휴게시간 적용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와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례 등이 담겼다며 노동·환경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 단체들은 법안의 노동·환경 관련 특례 조항 재검토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논의 없이 특구 지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