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인’에도 등장한 흥신소…불법 의뢰 관리 사각지대

경찰은 김성우가 흥신소에 의뢰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과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이정덕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흥신소는 SNS 등을 통한 접근이 쉽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제자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