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착륙료 할인 소음피해 주민 재원 감소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에 착륙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음피해 주민 지원 재원까지 함께 줄이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지원이 정작 피해 주민의 대책 재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공항의 해당 기간 감면액은 없었으며, 김해와 제주 두 공항이 전체 감면액의 92.3%를 차지했다.

황희 의원은 "항공사 인센티브를 지원하더라도 그 비용이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재원 축소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음대책 재원은 감면 전 착륙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항공사 지원 비용은 공사 부담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