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이벤트 계약을 스왑에 명시…카지노형 도박은 제외해 연방 관할 굳힌다
10월 9일(현지시각) 스포츠·정치·문화·날씨 등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을 ‘스왑’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규칙안과, 카지노형 도박 상품을 스왑에서 제외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동시에 내놨다.
법률 해설에 따르면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KalshiEX 대 플래허티(Flaherty) 사건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스왑이라고 판단했다.
로펌 뉴스레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명확성을 더한다고 설명하지만, 스포츠 외 이벤트 계약에도 지정계약시장 핵심 원칙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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