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시각차…與 의견분분, 野 "인프라 미비"(종합2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인프라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국가가 무리한 도박을 한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이건 기업의 전략적 투자"라며 "중국이 무섭게 추격 중인데 이를 제압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