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北 흉악범도 무조건 받아들이나"…강제북송 판결에 격분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라는 사실과 특수한 분단 현실은 외면한 채, 어찌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북한에서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해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우리 국민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