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만으론 해킹 못 막는다…숨은 IT 자산부터 찾아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자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가량의 개선 기간을 두고, 취약점을 찾아 신고·개선한 기업에는 제한적인 책임 감면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개선 기간에는 기업이 자산과 취약점을 파악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확인된 문제를 실제로 시정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한적인 책임 감면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2020년 솔라윈즈 해킹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보안 사각지대가 드러난 뒤, 미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은 피해 시스템을 조사하고 연방기관의 IT 자산과 취약점을 파악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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