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워치] 바우처 부정수급 1538억 적발에도…환수 실태 ‘관리 사각지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공익제보 관련 환수결정은 475건, 115억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 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클린센터 제보 적발액 1189억5000만원과 비교해도 9.7%에 불과하다.
백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1538억원 가운데 환수 결정이 확인된 금액은 115억원뿐이고 그마저 실제 돌려받았는지는 정보원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적발한 숫자는 늘었다는데 돌려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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