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한번 늘린 재정지출 되돌리기 어려워…국회 엄격 심사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재는 "내년 예산안에는 이전지출 형태의 항목도 상당히 있다"며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0.2 정도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요소를 모두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5%포인트 정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6%포인트 정도"라며 "물가 영향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재정승수가 낮은 항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