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신청서 받기 전 115건 종결… 국민성장펀드 심사절차 개선
국민성장펀드 지원 여부를 가르는 사전검토가 정식 신청서 접수 전에 이뤄지고 있었다.
공개된 지원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접수 전에 사업을 선별했다.
산업은행이 공개한 지원절차는 상담과 신청서 제출 이후 사무국 예비심사, 투자심의위원회 본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최종심사를 거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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