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고 국민연금 못 든다고?”…국민연금 가입 대수술

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에게도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핵심은 현행 제도에서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에 포함하되, 보험료 납부는 유예할 수 있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단은 가입 자격 확대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밖에 머무는 인구를 줄이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