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결국 헌재서 제동…오늘 국감 참석 가능해졌다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와 형사사건은 제척 유지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했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러한 사안에 이 의원의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나중에 제척 의결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훼손된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국감 제척 효력정지 첫 사례…본안 판단은 남아 헌재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중지시킨 의결의 효력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