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사태, 금융위 지도받는 감독체계 구조탓"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주범'은 금감원이 행정부 정책을 온전히 견제하기 어려운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며 금감원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 제하 성명서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주범은 금감원이 지도·권한 감독을 지닌 정책당국에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현행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