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가직 소방] ③ 전문가들 "국비 확대만으론 부족…소방재정 배분도 바꿔야

"소방 예산, 얼마나 늘리고 어디에 쓸까…다양한 해법 제시 재난 위험·현장 수요 고려한 예산 배분과 국가·지자체 협의도 강조 (전국종합=연합뉴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예산 배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성운 광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재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재원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