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가직 소방] ① 재정부담 90% 지방에…6년 지나도 '반쪽 전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체 소방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025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천632억원 가운데 국비 성격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원된 인건비는 5천476억원으로 8.6%에 그쳤다.

정부는 2020년 4월 1일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