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따진다…헌재,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재판소원이 이번 주 처음 공개변론에 오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처분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둘러싸고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지를 심리한다.
23일 오후 3시에는 녹십자의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변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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