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예산 이미 95% 썼다…"과소편성으로 조기 소진"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달에 벌써 95% 집행돼 조기 소진 우려가 현실화했다.
이처럼 본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급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현재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고 규모에 맞춰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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