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국회의원, 농지전수조사 ‘졸속 제동’…“농민 옥죄는 조사 안 된다”

정부의 전국 단위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혼란과 농업인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용근(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조사계획과 예산의 국회 사전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농지조사의 사전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의 국회 제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해 정부 정책의 책임성과 국회의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들까지 일률적으로 의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농지조사는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