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균등 배분 아닌 거점 육성해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의 균등 배분 중심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거점 집중 육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성장기에 적용했던 균등 배분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인구감소기에 맞는 ‘집중과 연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일본의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 간 기능 분담, 독일의 연방·주정부 간 공동 재정분담, 프랑스의 다년도 협약형 지역개발 등을 국내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