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정위 국감서 ‘대형 로펌 재취업 쏠림·전관예우’ 질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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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정위 국감서 ‘대형 로펌 재취업 쏠림·전관예우’ 질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구갑)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로펌 재취업 실태와 외부인 접촉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23명 중 10명(43.5%)이 주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사건의 과징금 599억 원 가운데 594억 원이 주요 대형 로펌이 대리한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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