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두 차례째인데 새 세입자 와야 준다는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없이 반복해서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반복된 묵시적 갱신 속에서 A씨가 지금 당장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지, 집주인의 '새 세입자' 주장이 법적 근거가 되는지 짚어봤다.

"새 세입자 와야 준다"는 집주인 주장, 반환을 미룰 근거가 될까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돈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