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늘리면 국채 신뢰 ‘흔들', 긴축땐 '민심 폭발'…佛 딜레마

프랑스의 재정 적자와 정치적 교착에 대한 불신이 국채 매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재정개혁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 프랑스 10년물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한때 150bp를 넘어서며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부가 사회적 반발을 달래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국채시장의 신뢰를 잃고, 반대로 긴축을 강화하면 정치·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