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에도 판매점 제재 3천건…절반은 비용 고지 위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말기 구입비용을 구분해 고지하지 않은 위반이 전체 제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이 1천659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은 올해 1월부터 9월 16일까지 1천182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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