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구금' 신청 급증…법원 결정은 ¼뿐
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 대비 법원 결정(승인) 비율은 오히려 큰 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 비율(22.8%)은 2023년 50.9%와 비교해 28.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8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잠정조치 4호는 1천798건으로, 경찰 신청 건수 대비 청구 비율은 7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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