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칼날 꽂혔다…3조원대 세수 확보 ‘가성비 조사’ 어디[세금GO]
비정기 세무조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효과, 즉 ‘가성비’가 높은 법인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모양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의 자금 거래가 늘고 탈세 수법도 복잡해져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가성비’를 따져봐도 조사 건당 부과세액이 훨씬 큰 법인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세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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