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재점검] ① 병력 남아돌던 때 만든 제도…"군대 안 갑니다"에 존폐 기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축구·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폐지·개편 요구가 잇따르고,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1973년 도입된 체육인 병역특례가 53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외려 너무 많은 선수가 혜택을 받으면서 병역 제도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일었고, 노태우 정부는 1990년 병역 혜택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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