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 농지 전에 국유지부터 관리해야…무단점유 여의도 1.8배"
문제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실제 징수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단점유 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변상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부과액의 32.1%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국유농지 무단점유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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