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갔다면 꼭 확인해야…대법원,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 강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법원의 안내 체계가 개선됐다.

경매 임차인 통지서는 법원이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다.

한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은 법원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확인하고, 본인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관련 기한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