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억원 "6억 대출규제 없었다면 집값 더 올랐을 것"…국감서 실효성 공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출한도 축소로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강북과 외곽 지역의 집값까지 오르고 있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