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버팀목 3년새 반토막…"미래기금보다 자체 여력 보강"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천546억원에서 2025년 말 3천467억원으로 4천79억원(54.1%)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22년 36조4천억원에서 2026년 44조9천억원으로 8조5천억원(23.4%) 늘었다.
교육 분야 대응 지방비는 1조4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8조2천억원에서 20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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