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경기도 재정위기 장기화 대비…추미애 지사, 시군·공직사회에 변화 주문

6일 추미애 지사가 시군과의 재정 협력, 공직자의 예산 판단 능력을 잇달아 강조한 것도 현재의 재정 여건을 일시적인 세수 부족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단체가 모든 사업의 재정적 책임을 떠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반대로 도의 재정난을 시군이 그대로 떠안는 방식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에 대한 문제의식도 언급하며, "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도 재정 여건상 실행하기 어렵다면 실무진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예산으로 옮기는 것보다 재정 규모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