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수백억 혈세들인 모바일신분증…이용거부 등 민원 급증"

정부가 수백원의 혈세를 들여 모바일 신분증 체계를 확대 중이지만, 최근 3년간 현장에서는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모바일 신분증 구축·운영에 약 691억원을 투입했으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서비스 종류별로 검증 수단이 제각각이어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위조 화면 제작·판매 광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위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검증·이용·보안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