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가원수 맞먹으면 안돼"·野 "대통령 대법관쇼핑"(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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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가원수 맞먹으면 안돼"·野 "대통령 대법관쇼핑"(종합2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여당 의원 일부 질의에 직접 답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전 국감장을 떠났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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