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검찰처럼 수사권남용·편파 땐 가차없이 지휘권 행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의에 "많은 나라에서 장관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지만,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 일상적인 수사 지휘에 이르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마치 무소의 뿔처럼 존재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는 수사지휘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