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정부가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미리 뗀다.
정부안대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로 내려가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율은 2.2%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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