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대통령도 나와야" vs 與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수준 같나"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질의를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는 "증언할 수 없다"며 함구했지만,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에 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다"며,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대법원의 책임"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임의 이석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