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준비해 온 서면을 꺼내 헌법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서는 거부했는데…제청권 해명엔 준비한 서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문제에는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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