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이 부른 ‘병역특례’ 논란…53년 된 제도 수술대 오르나

선수들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대 군사학과 윤대엽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병역자원이 지금처럼 부족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수십 년간 폐지 논쟁만 반복돼 왔다”며 “예술·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본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충역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특정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