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하는 청년들은 호구인가" 국방부도 응답했다, 병역특례 제도 축소·폐지 시사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AG 4연패를 달성한 축구대표팀의 이기혁은 대놓고 "군대 안 간다"며 기뻐해 공분을 샀다.
축구대표팀처럼 병역특례 자체를 두고 직접적인 '실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병역 혜택이 집중되면서 현행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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