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작심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