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안부 국감 6일 시작…조희대 증인답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의 10월 일정에 따르면 국감 첫날에는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법사위에 제출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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