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교부세 유지해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따라 추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동 건의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 대응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