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한 금액도 4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액의 94%가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에 따른 것으로, 출국 전 체납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체납보험료가 출국 후 결손처분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이전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 체류 자격 변동을 상시 확인해 급여정지를 제때 집행하는 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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