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해양오염은 어민 생계와 국민 안전 위협…촘촘한 감시체계 구축해야”
특히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 가운데 기름류가 8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선박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도 기름류 투기가 253건으로 전체 307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 형사처벌 건수도 2021년 304건, 2022년 240건, 2023년 276건, 2024년 280건, 2025년 29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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