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 무연고 사망자도 크게 늘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일상적 안전망과 사망 이후까지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116명 가운데 48명(41.4%)은 사망 전 1년 동안 하나센터나 남북하나재단과 상담·지원 등 접촉 기록이 없었다.
이기헌 의원은 “고령·독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위기 발생 이후가 아닌 평소부터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망 이후에도 북한 가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유골과 유품, 신원 기록 등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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