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주LA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를 다투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법무부의 ‘입국 금지 해제’라는 행정 절차는 또 다른 차원의 빗장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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