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격차 100원당 예산 1.5조 산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위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때 유가 100원의 격차당 1조5천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격차 100원당 1조5천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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